신정권님 믿고 가입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인 추천 선물까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좋은나라여서 자동으로 티비 수신료를 모든 가구에게 청구중인데요. 이번에 가입하며 같이 연결한 G TV를 보는 경우 수신료를 안내는 것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법적 근거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사는 곳은 관리실에 연동시켜놓아서 관리실에 연락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백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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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3개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백메가를 믿고 가입해주셔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꾸벅! (--)(__)
그나저나 매우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셨군요?
우리나라는 매우 좋은나라여서
TV수신료를 "차별 없이" 청구하고 있지요 ㅠ
자, 일단! 방송법 제 64조에 의거하면
수신료의 납부의무는 "수상기"의 보유 유무를 기준으로 갈릴 따름이지,
수상기의 이용 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상기의 실제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모~든 가정에는 "수상기가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있지요.
즉... 수상기를 가지고 있다면?
차별없이 비용을 청구받는게 오늘날의 법규입니다 ㄷㄷㄷ
여기서 재밌는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상기"라는 기준이
매우, 엄청나게, 이상하게, 현저하게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TV튜너(RF단자)를 가지고 있느냐로 수상기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만,
1) 오늘날 출시되는 TV는 사실 하나의 "컴퓨터"에 가깝죠.
2) 그리고 TV가 아닌 컴퓨터에 TV튜너를 장착해서 TV를 시청할 수도 있고
3) PC용 모니터에 RF단자가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요!
4) 또한 TV튜너 없이 제작되는 TV도 있습니다.
- [참고링크] TG삼보의 BIG디스플레이 70인치 : http://it.donga.com/16633/
결국 방송법 제 64조의 논리(?)대로라면
1) 인치수(크기)에 상관없이
2) PC용 모니터라고 해도
"수상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1) TV수상기를 보유했다 해서 TV수신료를 청구한다는 것은 아주 비상식이고요
(내가 안보면 어쩔건데??)
2) TV수상기를 보유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 하지 않고
"모든 가정이 보유했다는 걸 전제로" 2,500원의 비용을 받는 것은 더욱 재밌는 일입니다.
(요즘은 TV없는 가정도 많다우~)
3) 그리고 핵심적으로 "수상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
법규 논리대로라면 PC용 모니터도 수상기가 되어버립니다.
(액정만 달려있으면 모두 수상기가 되어 버릴 기세)
4) 그래서 현행법의 논리대로라면 얄짤없이(?) 비용을 납부해야 해요 ㅠㅜ
법 개정이 매우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ㄷㄷㄷㄷ
자,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악법도 법"이라지만, 실제 나에게 비합리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냥 넘겨서는 아니되겠죠.
일단 TV수신료를 아파트에서 관리비에 합산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주시면 되는게 맞고요~
TV수신료 관련 제출 서류 양식이 관리사무소에 구비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TV를 보유하지 않음으로 체크하여 제출해주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신청한 분에 한해
실사방문(실제로 TV가 있는지)을 하곤 했으나,
요즘은 실사방문도 잘 안하거든요?
나중에 실사방문이 있다고 하면 "IPTV를 이용하면 괜찮은 줄 알았다" 라고
해주시면 그만입니다. 워낙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방문사원분들도
어련히 무슨 의미인지 알아주실 거에요.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주세요~! ♡
믿고하는 100메가
그리고 칭찬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ㅠ
사실을 고백하자면,
막상 저는 TV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 이 속담의 표본이 바로 저입니다! 크하하하!
p.s : 그리고 해지신공도 안해요 ㄷㄷㄷ